안녕하세요.
지난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지속가능농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간이 다소 협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문대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문대림 의원실과 한국지속가능농업포럼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한국지속가능농업포럼과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아름다운커피, 키자미테이블, 농협대학교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행사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조발제 1) 농촌 재생에너지 플랜, 왜 필요한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유병덕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6%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의 70% 이상이 태양광에 편중되어 있어 출력제어 문제, 농지전용 논란, 주민 수용성 저하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의 재설계
이에 따라 단순한 발전 설비 확대를 넘어, 농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조발제 2) 일본 농촌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
오곡풍양 대표 니시이 유타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은 원전 의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였으며, 2012년 FIT 제도 도입을 계기로 관련 설비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 설비는 농촌에 집중되고 전력 소비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보다 발전사업이 우선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농업을 중심에 둔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전환
발표에서는 결국 단순한 발전량 확대가 아니라, 농업을 중심에 두고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포럼 주요 발표 내용
농촌 에너지 자원의 개발 가능성(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이승헌)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 설비는 농촌에, 전력 소비는 도시에 집중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보다 발전 사업이 우선되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발전량 확대가 아니라, 농업을 중심에 둔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농촌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연계 가능성(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철호)
농촌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전기 판매로만 바라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풍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거나 바이오가스로 확장해야 비로소 농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발전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를 연계해 새로운 농촌 소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촌에너지복지(홍성군 혁신전략담당관 전문위원 황바람)
농촌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에너지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하는 ‘주체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군 사례처럼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농업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로드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에너지 복지는 보조금 중심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작물 수수의 특성 및 연구 현황(SGC에너지 전무이사 김종호)
농업부산물은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원처럼 재활용되고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산물을 단순 폐기물로 유지할지, 순환자원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과 과제(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박해청)
현재 영농형 태양광 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빠르면 3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지 보전·농업인 소득 증대·식량안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실경작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과징금·REC 회수·철거까지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수익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며, 융자 85%, 지방소멸기금·농협 출자 활용, 계통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전국 5년간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전달하였습니다.
마무리,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이번 행사 역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겨우 맞출 만큼 질문과 논의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농촌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 공간을 넘어, 에너지 주권의 주체로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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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속가능농업포럼.발표자료.pdf driv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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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