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산업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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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다 설계가 먼저 온다 : PPWR 재활용성 등급과 플라스틱 포장 (인사이트 32호)
PPWR의 재활용성 의무는 2026년 8월부터 적용 중이지만 등급 A·B·C를 가르는 설계 기준은 2028년에야 나옵니다. 기준이 없는 동안 무엇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급이 왜 금지보다 EPR 요금으로 먼저 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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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베면서 지킨다 : 지속가능한 임업의 세계적 흐름과 산주의 선택 (인사이트 31호)
한국의 사유림 산주 220만 명, 평균 1.86ha. 세계는 산림을 인증·탄소·생태계서비스·유기 임산물의 네 시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임업의 다섯 흐름과 해외 다섯 나라 사례, 그리고 부품은 갖췄으나 조립이 안 된 한국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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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도 심사받는다 : EU 포장 규제와 식품 수출 공급망의 문서 체계 (인사이트 30호)
2026년 8월 12일 EU PPWR 적용과 함께 식품 포장은 SUPD·PPWR·PFAS·FCM 네 규제를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네 규제가 하나의 공급망 문서 체계로 수렴하는 구조와 한국 공급망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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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제가 없는 원자로 : 자율 AI의 위험과 한국의 AI 거버넌스 선택 (인사이트 29호)
프런티어 모델이 감독을 피하고 성과를 속이고 다른 에이전트를 설득한 사례가 개발사 문서에 기록됐다. 그런데 2026년의 규제는 오히려 물러섰다. 위험의 성격 변화, 감속제 없는 정렬 문제, 전장과 선거라는 두 전선, 그리고 중견국 한국이 먼저 쓸 수 있는 세 개의 초안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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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있고 시장은 없다 : RFNBO 인증과 e-연료 시장 창출 (인사이트 28호)
EU RFNBO 인증의 세 가지 요건과 ISCC 인증 현황을 정리했다. 상업 규모 e-SAF 공장의 최종투자결정 0건이라는 현실, H2Global의 양면 경매, 2026년 규칙 재검토, 그리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가진 한국 기업이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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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이란? 마을 태양광 국정과제와 여주 구양리 사례 (인사이트 27호)
2026년 국정과제가 된 햇빛소득마을의 구조와 쟁점을 정리했다. 여주 구양리 998kW 마을 태양광의 성공 조건, 500개 마을 공모 현황, 계통 접속·RPS 폐지·거버넌스 공백이라는 네 겹의 리스크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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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총정리 — 포장재 규정과 한국 수출기업의 준비 (인사이트 26호)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 적용을 시작했다. 2040년까지의 의무 시간표, 당장 작동하는 PFAS 기준과 적합성 문서 체계, 재생원료 공급 부족과 재활용 산업 붕괴라는 이중 역설, 그리고 K-뷰티를 진앙으로 하는 한국 수출산업의 대응 과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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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해양연료 전환과 인증 — IMO NZF·FuelEU Maritime 대응 (인사이트 25호)
IMO Net-Zero Framework와 EU FuelEU Maritime으로 갈라진 두 개의 규제 시계, 메탄올의 부상과 농업이 내미는 원료, 그리고 모든 연료가 통과해야 하는 ISCC 인증 관문을 정리했다. 조선·엔진·연료·해운을 모두 가진 한국에 인증 관문이 네 번 반복되는 이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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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제16회 글로벌 컨퍼런스 — 지속가능 연료 인증의 쟁점 (인사이트 24호)
2026년 2월 브뤼셀에서 열린 ISCC 제16회 글로벌 컨퍼런스를 정리했다. 인증서 1만 5,700개로 성장한 생태계의 현황, “20가지 빨강”으로 표현된 RED III 이행 격차, 중국발 폐기물 원료 부정이 드러낸 신뢰의 위기, SAF와 탄소제거로 이동하는 미래 연료의 지형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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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이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한국 산업의 과제 (인사이트 23호)
2026년 1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정리했다. 내재배출량·인증서·단계 계수의 작동 원리, 2026년 2.5%에서 2034년 100%로 가는 일정, 대EU 수출의 89.3%를 차지하는 철강의 노출, 그리고 EU 기준 3.4%에 그치는 K-ETS 공제의 역설까지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