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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4년 7월 18일부터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기존의 단순 지침을 넘어 강제성이 높은 법규로 격상되었으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 지속가능성 관리로 확장
과거 에코디자인 제도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집중했다면, 새로운 ESPR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적용 범위 또한 섬유, 가구, 타이어, 철강, 알루미늄 등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과 중간재로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료 함량, 탄소 발자국 등 광범위한 환경 성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의 도입입니다. 제품의 재료 구성과 탄소 배출량, 수리 지침 등을 QR 코드 형태의 디지털 문서에 담아 소비자와 재활용업체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경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므로, 기업들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대기업은 2026년 7월부터 미판매된 섬유 및 신발류 제품을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폐기 수량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재고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규정 위반 시 매출액 기반 과징금 및 유럽 시장 진입 제한 리스크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조사와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규제 준수 의무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적합성 평가 기준에 맞춰 제품 설계와 제조 공정을 재점검하고,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이러한 행보는 특정 지역의 규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벌금이나 시장 진입 제한과 같은 리스크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적 가치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야 할 때입니다.
결국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친환경 기술력을 증명하는 기업만이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규정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속가능산업 인사이트 15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64eaLOd-vCx5FpOZM4C9ECe4OFovLcyr/view?usp=drive_open
https://drive.google.com/file/d/164eaLOd-vCx5FpOZM4C9ECe4OFovLcyr/view?usp=drive_open
궁금한 사항은 이시도르연구소 043)845-9792로 문의 주세요.
